등기같은 법률적인 업무는 왜 아직도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없는거죠?

Question

행정기관은 어지간한 서류나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한데 반해 등기 같은 법률적인 부분은 왜 아직도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는걸까요? 시스템 구축이 힘든 건 아닐테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재산이 걸려있어 민감한부분이라 그런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질문하시기 보다는 관할 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