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추가관세 정책은 실제 관세로 미국은 이득을 봤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건가요?

Question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유럽 국가들에서

우리나라까지 확대했던데

트럼프의 추가 관세에 대한 정책은

미국 경제에는 관세가 오히려

이득이라는 전제를 두고 시행하려는 것으로 봐야되나요?

우리나라에 추가관세가 적용되면

일본에 까지도 확대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를 높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엄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투자관련 내용 등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여 관세를 다시 기존 25%로 돌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지요.

빠르게 대미투자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의도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추가 관세 정책은 관세 자체가 미국 경제에 순이익이라는 전제라기보다, 협상력을 높여 무역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치·전략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한국에 적용됐다면 무역 구조와 협상 상황에 따라 일본 등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는 자동 확산이 아니라 개별 협상과 미국 내 정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나라에

이득이 된다는 전제로 그렇게 하는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정치적 메시지가 주된 목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유리한 측면도 있으며 한국에 적용되면 일본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협상용 압박 수단 성격이 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시각은 관세를 미국을 부강하게 할 최고의 도구로 봅니다.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공장을 늘리고 거둬들인 관세로 세수를 채워 미국 경제의 무조건 이득이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확대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는 동맹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를 공격합니다. 일본 역시 대미 무역 흑자가 크기 때문에 한국과 함께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에서 해당 부분이 통과가 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펀드법에 대하여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기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트럼프는 관세가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몇년은 지켜봐야지 이러한 정책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로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것이 맞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런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무역 불균형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라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면 일본과 같은 다른 주요 교역국에도 관세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