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곳곳에서 지반침하로인한 싱크홀 현상이 발생하고있어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있는데요.
그럼에도 서울시는 끝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비공개 하기로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비공개이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1호를 들어 법률에 따른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데요. 서울시는 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와 공간정보에 따른 관련 조례, 보안업무 처리규칙등을 언급하며
해당 안전지도에 전력과 통신 그리고 가스 등의 국가기관의 시설관련 정보가 있는것이 주요 원인이라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