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졸업사진 촬영시 실제 경찰복 입어도 될까요?
가족중에 경찰이 있는데
저의 꿈도 경찰이라 경찰복을 입고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찍고싶습니다
혹시 교내에서만 입어도 처벌될수있을까요?
교외에서는 입지 않고 학교에서 갈아입고 찍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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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장비제복법상 경찰공무원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별다른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단지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것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