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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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왜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나요?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되는데, 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을 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단기 경기부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통화정책 권한까지 쥐면 선거 전 무리하게 금리를 낮춰 경기를 띄우고 이후 인플레이션 부담을 다음 정부나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경기순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면 이런 단기 정치 압력에서 벗어나 물가안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일관되기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 독립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평균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많아, 이는 통화정책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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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목표로 인해 금리를 낮출 유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중장기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경제에 미치는 목적과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는 경향이 강하다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가 과열되어 속도가 너무 빠르면 브레이크를 잡아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 독립적이여야지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종속된 관계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금리 인하만 외치는 정부라면 물가와 관계없이 금리 인하만 지속적으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여 경제가 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독립적을로 운영되면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통화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통화발권력을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은 이런 중앙정부의 속국이 되는 기관이 되며 이경우 무한정으로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고 이를 위해서 무제한으로 통화를 발행하게 될경우 말 그대로 시중에 통화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게되며 국내 원화의 신뢰성이 붕괴되면서 초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며 원화 자체가 주권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은 현재 돈을 더 만들기도 하고, 그 돈의 가치인 금리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정부 그니까 정치와 결탁하게 되면, 정치에 따라서 중립적이어야 하는 돈의 가치가 조정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쓴다고 돈 더 만들고, 정치에 도움 된다고 금리를 더 올리거나 내리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며, 이걸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하고, 나중에도 이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은 편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이들의 상황에 따라 돈이 더 발행됩니다. 그래서 돈이 덜 희소해져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단기적인 인기만 보고 돈을 마음대로 풀어서 물가를 폭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통화정책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정부는 선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하기 쉬움
- 정부·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돈 풀어주세요, 금리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장 국민에게 인기 얻으려고 물가 상관없이 돈을 마구 풀면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에 가서 몇 년 동안 떠안게 됩니다.
2. 물가 안정은 아프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음
-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일부러 느리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없는 결정입니다.
- 만약 정부가 이 결정을 내리면 물가 잡자고 서민들 힘들게 하냐라고 욕을 먹기 쉬우니,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중앙은행이 대신 아프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 돈의 가치는 신뢰로 유지됨
- 돈의 가치는 안전하게 지켜진다 라고 국민이 믿어야만 경제가 돌아갑니다.
- 만약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조작한다면, 돈 값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때부터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4. 정부 예산 정책과 돈 관리 정책은 분리되어야 함
- 정부는 세금 걷고 예산 쓰는 역할을 하고, 중앙은행은 돈의 양과 금리를 관리해서 물가를 지키는 역할을 따로 맡겨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돈 관리까지 맡기면 세금 부족하니 돈 더 찍어서 쓸까? 라고 쉽게 생각하게 되고, 그게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 정리해보면
정부가 선거 때문에 단기 인기만 보고 돈을 마구 풀어 물가를 폭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은행은 지금은 아프더라도 장기적으로 물가를 지키는 것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시장이 정치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같은 장기적은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는 정치에 경제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가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삼권분립과 같은 원리로,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춰 지지율을 올리거나 업적을 올리고 싶어 하지만, 통화정책의 목적은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모티브인 '물가 안정'입니다. 이 부분이 괴리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은행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물가 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