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책임 여부가 어떻게 전가되나요??운전자??시스템??

Question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서 주체가 운전자, 시스템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벨별로 주체가 바뀌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제조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발생되는건가요??

자율주행으로 가면 제조사의 위험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꼴이 될꺼 같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않을까싶습니다만 각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결정되겠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아지까지는 명확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똘똘한물총새248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일때 제조사 책임이고 현재까지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아직도 완전 자율주행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