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앵그리버드
채택률 높음
지역통합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실행될수 있는건가요?
현재 지역 통합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할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여론조사만 하지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는 없던데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주민들의의사와 상광없이 지역 통합이 되는건가 해서여.
당장 6월달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뽑는다고 하니 좀 의문이라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 제도상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지역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