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국회 내에 법사위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법사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법사위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이 다른 법과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을 때 다른 법률과 충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관 출신의 국회의원이 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란반달곰54입니다.
법사위는 소위 '슈퍼 상임위'로 불립니다. 법사위는 국회 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