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이라는게 대체 뭔가요???

Question

방송4법 이라는게 대체 뭐죠? 정치적으로 편향된 답변 하지 마시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에서 세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방송 4법은 21대 이전 국회에서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하는 법안)에

하나더 더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입니다. 여당에선 좋을게 없겠죠.

Answer 2

방송 4법이란, 1. 방송법, 2.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3. 공영방송법, 4. 인터넷 방송법을 말합니다.

이들 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경쟁을 규제하면서 방송 내용과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골자로 하고있는 4가지 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