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방송4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4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법안이 이전에 발효 된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느 당에서 발의 했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제정된 네 가지 법률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4법의 주요 내용
1. 방송법 개정안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기관으로 확대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절차를 개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 기관으로 이전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 과정 및 논란
2023년 11월 9일 방송 4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보다는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향후 전망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정치권과 정부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송 4법의 재논의 및 개정 여부는 정치권의 협의와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