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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방송4법이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끝으로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방송4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공영방송에서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들을 담고 있지요.
법안상정->필리버스터->종결->야당단독처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로,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방송4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영방송사 이사진 구성 방식 변경: 여야 추천 비율 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권한 축소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한 규제 체계 정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