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방송3법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방송 3법으로 말들이 많은데,
유튜버들도 찬반 해석을 하는 콘텐츠가 많은데
도대체 법의 내용이 뭐길래 말들이 많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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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은 3가지 개정안 즉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즌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이사 선임 구조 개편 및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이 주용 안건입니다. 찬성 측은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성 확보, 이사 선임의 다양화로 공정성 확보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언론장악의 다른형태이며 책임성 및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결국 공영방송의 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제도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 손에 방송권력을 줄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중이에요~ 유튜버 등 각종 해설이 갈리는 것도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강화와 특정 인맥,세력의 방송 장악 우려가 있어서죵...방송과 관련된 권력, 이사 추천 방식, 사장 임명 방식을 놓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