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고용사업자가 근로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음식점이고 특례고용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2명 내국인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차후 외국인 고용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향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특례고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 결론적으로 3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기서 고용조정 이직이란 권고사직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동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