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를 발행하게 되면 익명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과연 각국 정부가 이를 허용할까요?

Question

CBDC를 발행하게 되면 가장 크게 부각 되는 점이 환전의 간편성 그리고 익명성이 있는데 간편성은 뭐 괜찮겠지만 익명으로 자산이나 화폐가 정부의 감시망을 통과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면 과연 이를 정부가 허용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CBDC의 발행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현성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CBDC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CBDC 도입 이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부 유럽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치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보다 효과적으고 편리하게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 CBDC에 따른 디지털 법정화폐의 장점

  • 높은 효율성과 투명성있는 결재 및 송금 가능

  • 기존 화폐 대비 유지비용과 생산 및 유통 비용이 절감

  • 불필요한 중개과정 없음

• 이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금융시장에서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투명한 자금 관리와 불법사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에도 현금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자금 이동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CBDC만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추가된다면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