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과 과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과세가 세금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내게 하는거라는대
세금은 뭐고과세는 정확히 뭔가요
2. "은을 매개로 한 과세"
이 말도 쉽게 풀어서 해석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세금 :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세법에서 과세요건(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충족한
개인, 법인 등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법사의 각종 세목을
말합니다.
세금은 크게 내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며, 내국세는 13개 세목이 있고,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2) 과세 : 세금에 대한 고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각 세법에서 정한 세금에 대한
신고 납부 또는 정부에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멕시코 등의 신대륙에서 대량의
은을 개발하면서 이 은이 유럽에 유통되면서 은을 매개로 한 유럽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고 이 은을 매개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세금에 대한 제도 등이 정비되는
계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