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유언대용신탁에 의해서 신탁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반환의 대상인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나요? 지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해도 되는지 물어봐서 찾아봤는데 지방법원 판례 몇개를 찾았을 뿐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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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언대용신탁에 의해서 신탁된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판례는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고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 대법원에서 이 부분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