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계획에서 교통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알고 싶어요
위례나 동탄의 교통시스템 구축은 개발 된지 수십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아무것고 이루워 진게 없어 이로인한 지체가 야기한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진행조차 못하는 처지인데. 왜 순서를 바꿔서 안했는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울러 외국도 과연 이런 계획으로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로 인해 곤란한건 시민들인데 이런 과오가 왜 반복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기 신도시의 대부분이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 및 준비없이 안일하게 수립된 정책으로 인해 건설이 용이한 주택만 지어놓고, 교통망이 사업성 검토에서 심사에 막히거나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지연되는 등 졸속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도 GTX 등의 연결이 쉽지않아서 (GTX-A 노선 이외에는 착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교통 인프라가 가장 늦게 구축되는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며, 한국의 사례는 특히 개발 우선주의와 행정절차, 예산 운영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는 택지 분양 수익을 우선시하며, 신도시 계획은 먼저 주택 공급과 택지 분양에 집중합니다
교통 인프라는 수익을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쉽고
철도, 광역버스 등은 국가 주도, 도로는 지자체 또는 LH,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 등으로 나뉘어 통합된 실행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위례 트램, 동탄 GTX는 계획은 오래됐지만 국비 매칭 문제, 지자체의 재정 부담, 민원, 환경평가 지연 등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수요 기반 원칙을 적용하고 거주민이 먼저 들어와야만 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논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주 후 수년이 지나도 교통이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독일 네덜란드는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TOD)를 기초로 교통 중심 개발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개발 전 광역철도, 트램, 자전거도로를 먼저 설계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후 주거지를 개발합니다
예: 암스테르담의 IJburg, 프랑크푸르트의 Riedberg 등
일본은 신도시 개발 시 철도 회사(JR, 사철)가 직접 도시개발에 참여해, 동시에 철도와 주거를 설계합니다
예: 도쿄의 타마 뉴타운 → 도시 설계와 철도(케이오선, 오다큐선)를 함께 추진
미국 (혼재)은 교통보다 부동산 중심의 개발이 많은 편이지만, 최근에는 통합 교통계획이 증가하는 추세 라고 합니다(특히 캘리포니아)
나라마다 개발 방식이 다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개발 구조의 고질적 문제입니다.
토지보상 -> 주택공급 -> 입주 시작 -> 교통 개발이라는 순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개발 속도 때문인데 택지, 주택 개발은 LH 등 공기업 주도로 빠르게 진행 가능하지만 철도나 광역교통망은 국비/지방비가 필요하여 수년간 기획재정부, 국토부, 기초지자체, 도의회 등을 거쳐야 해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개발방식을 교통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주택 공급을 나중에 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우선 도로와 신도시를 만들어서 아파트 입주를 먼저 시키고 나면 그 다음 학교나 상가, 대중교통등이 들어 옵니다. 특히 학교나 상가, 대중교통등의 인프라는 입주 된 인구 형태를 분석을 해서 들어옵니다.
즉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쓰기 보다는 실제적인 인구를 보고 예산을 쓰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인근 일본의 경우는 먼저 철도 개통을 하고 거주지개발을 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인프라 구성에 많은 예산이 쓰여지니 정확한 예측으로 미리 예산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초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적인 대중교통이나 학교 필수상가등은 좀 더 일찍 설치를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사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