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업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 인원과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합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음식물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진단서와 영수증 확보가 필수입니다. 업체가 가입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되, 거부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 책임이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