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뷔페 음식점에서 일하며 다양한 손님을 만났는데, 그 중 아예 반찬통을 들고와서 챙겨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뷔폐음식을 챙겨갔는데요, 이런 경우는 도둑질에 해당될까요?
제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긴 하나, 그 장소에서 먹지 않고 챙겨가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적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뷔페식당에서 내부 음식점 이용 수칙으로 포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법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바로 의사에 반하여 소유물을 가져가는 절도행위라고 판단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는 아니며,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위로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처벌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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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뷔페에 돈을 주고 계약하는 것은 '해당 장소에서 제한없이 음식을 먹겠다' 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주인 몰래 챙겨가는 것은 절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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