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경제자동안정화 장치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경제적으로 침체가 오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면 시장에서 자동으로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한국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 조정과 통화 공급 조절과 같은 통화 정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감세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재정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같은 다양한 경기 대응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경기 침체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안정장치인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에는 소득세, 고용 보험, 사회보장 이전지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소득 감소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 들고, 고용 감소에 따라 실업 급여 지급이 늘어날 뿐 아니라 빈민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 지출이 늘어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경기 호황기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늘어 들고, 고용 증가에 따라 실업 급여 지급이 줄어들 뿐 아니라 빈민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 지출이 줄어들어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쓰지 않아도 조세와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변화하여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경기 호황기에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