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범좌자 중 얼굴을 공개하는 사람이 있고 인권이 있다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던데 범죄자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흉악범죄자나 연쇄살인자들 그리고 성범죄자 몇 명은 얼굴을 공개해서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범죄자도 인권이 있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민도 알권리가 있는데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비공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나 범죄의 중대성 범행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인권 등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