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얼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범죄자 얼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같경 범죄자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특히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정작 가해자의 얼굴이나 신상은 보호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무죄추정 원칙이 중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고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회에 큰 피해를 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범죄자 얼굴 공개가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슷한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경고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얼굴 공개가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없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 문제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기도 해서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 이유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음… 살인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때는 신상공개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성범죄자 알림e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데 그건 진짜 개정 필요할 듯여 ㅇㅅㅇ

Answer 2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을 저지르고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tv에 나오는 피의자를 보면 화가 나고 모자를 확 벗겼으면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 중대한 피해가 있고 충분한 증거,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때 공개하고 있지요.

저는 범죄자의 얼굴 공개 하나만으로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범죄자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것은 대중에게 얼굴 보이는 것이 극히 싫은 것이지요.

그러니 바로 얼굴을 보이게 되면 잠재적 범죄자 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그 만큼 범죄가 줄 것이고 이것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런지요.

자세한 신상정보는 나중에 하더라도 얼굴 만큼은 바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Answer 3

저는 찬성해요

특히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연령대도 다양해졌어요

특히 성범죄도 강도에 따라 크게 뭔가 없다고 느껴지면 집행유예로 넘어가고..

저는 아는 지인에게 여러차레 미약하고 불편한 추행을

당해왔었어요

갑자기 안는정도? '만나서 기뻐서 그랬다 ' 이런건 사과하셔서 넘어갔었는데

그 후 엉덩이나 허리등 터치 하시고

또 불편감을 얘기하면 미안하다 안그러겠다 하셔서

넘어갔어요

이렇게만 보면 나쁜의도는 없어 보여서 넘어갔는데

문제는 그 후 모임이 있어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됬을 때

또 안으시고 제가 거부하자 난 선의로 한거니 피하지 말고 받아달라며 너한테 추행 한 사람들과 난 다르다며

괘변을 늘어놓으시며 하시려 하셨고

그 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톡으로 물어보면 미안했다 이제 안그러겠다며 반성한다며 사과문을 장문으로 보내오셨어요

그 사람을 만난 다른 지인들께 들어보니 3명의

여성분들이 제가 겪었던 방식(사과 후 만나면 안거나 손 잡기) 로 똑같이 당했고 그 후 고소하니 집행유예로 넘어갔어요

진짜 지인이란 관계에서 저런 일이 생기는 것도 무섭고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길 바라지만 도울수없어

힘들어요ㅜㅜ

그리고 학교란 곳 안에서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장애인이 가해자이면 그저 묻거나 넘기는 것도 있고

뻔뻔하게 저희집 까지 찾아와 합의하라고 소리지르는

부모님도 있었어요

저는.. 신상공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Answer 4

중범죄자의 얼굴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충분한대가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는 필요합니다

Answer 5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알려서 내가 범죄자가 되면 저런 취급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아 범죄율도 줄어들 거 같고 또 사람들에게 알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