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부동산, 금융 분야 등이 간단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정치, 외교, 교육 등 사례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며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책을 진행했는데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식입니다. 빚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탕감하는 정책을 썼는데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이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를 다 고려하여 결과를 예측해보는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