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사회문제는 발견보다 정의가 더 어려워질까요?

Question

새로운 사회현상이 등장했을 때 무엇을 문제로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과정과 합리적인 문제 정의의 조건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술 발전과 복잡한 사회 현상 속에서 무엇을 해악으로 볼지는 가치관이 갈려서 단순한 발견보다 문제로 규정하는 과정 자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현상을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예산과 규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최초의 문제 정의가 정책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합리적 정의의 조건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영향 평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래에는 사회문제를 발견하는 것 자체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 현상에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라고 규정되어 햐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씁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사회현상이 등장했을 때 무엇을 문제라고 규정하느냐는 단순한 표현의 무제가 아닙니다.

문제 정의는 이후에 정책의 목표, 정책 수단, 책임 주체, 예산 배분, 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의 정의는 정책의 인과관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단을 먼저 선택하고 문제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정책 수단의 선택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