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가 되고 그 조사대상이 해외사이트(트위터 등등)에서 아청물 시청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면 수사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대상이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면 증거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6개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