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트렌스젠더들이 여성 스포츠에 합류하지 못하게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Question

이렇게 계속 가면 곧 미국의 동성애법이나 동성결혼도 불법이게 되는걸까요? 동성화장실도 포함이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성애법이나 동성결혼마저 폐기되거나 불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트렌스젠더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통적인 성구분을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동성 결혼이나 동성 화장실 등을 반대할지는 추후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현재 위와 같은 액션만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