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소송중입니다 답변서제출전이며
패소시 지불할돈이없습니다.
몸이아픈것도있고 ㅠㅠ치료하기전까진
일할능력이없는데
재산이라면 집.차. 등등 하나도없고
입고다니는옷뿐이며 가구하나없이 얹쳐살고있습니다 분할상환이라든지 버는데로 조금씩 갚아가는것말곤없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분할 지급을 위한 방법은 원고가 분할납을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소송절차 과정에서는 재판부에 분할지급할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원고가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도록 상대 주장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만약 패소판결이 선고된다면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 연 12%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채무이므로 개인회생 등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