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들어서면 대부분 경제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많이 사용해서 회복속도를 빠르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로인한 부작용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전세계화가 되어 있어서, 한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국내 정책에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수는 없지만, 추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제회복되는 부분과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추경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의 빚이되어 국민들이 상환해야 하는 청구서가 됩니다.

• 즉 지금은 경제가 좋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두 갚아야 하는 빚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수 경기가 최악이니 추경 편성을 하는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으 대부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 빚이 늘어나는거죠 추경 자금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 개인지원 등 다양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자금을 지원하니 당장 내수 경기가 좀 나아지겠지만 국가 부채가 늘어나니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을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면 그 의미는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기에 기존에 고려되었던 곳에서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단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보아와서 그렇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으로 회복을 하는데 이로인한 부작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으로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의 이면에는

어쩔 수 없는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확대재정 등 추경을 빠르게 하면 아무래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니 미래세대의 부담도 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남용하게 되면, 기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예산 집행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