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고양이 밥그릇을 없애면 죄가 되나요

Question

집 주변에 고양이 밥 그룹과 고양이 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고양이들이 집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혹시 그걸 마음대로 치우면 죄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불편하신점은 대강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치우시는건 아무래도 조심해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 받으실수도 있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지켜보셔야 할거같습니다.

Answer 2

직접 치우는 것은 남의 물건에 손대는 행위이니 범죄입니다

하지만, 남에 땅에 자기물건 함부로 놓는 곳고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이나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신고하면 쉽게 치워버릴 슈 있습니다

또한, 몸에 해롭지 않은 기피제는 동물학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기피제를 근처에 뿌려서 간접적으로 해결 할 수도 있죠

Answer 3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길거리 고양이 밥그릇을 없애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죄가 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길거리 고양이의 밥그릇을 치우는 것이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일은 아닐 수 있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하는 행위에는 규제법이 따로 없지만, 밥을 주기위한 집이나 그릇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간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로인해 주변 이웃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역의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밥그릇을 없앤다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밥그릇이 있다는 거는 주기적으로 밥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그냥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Answer 6

그것을 없앤다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재물을 훼손한건 아니니깐요. 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