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돈잃은사람들 왜 나라에서 보상해주죠 ??
물론저도 코인을하는사람이고 잃은적도 딴적도많지만 이해는 참 안가네요 도대체왜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넣고 잃은건데 그걸 나라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는거죠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빚으로 코인이나 주식을 투자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정책중 하나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규모가 너무 많기에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개인 파산이나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등은 개인이 최대한 대출을
끌어 받은 후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손실을 보상해주는 이유는 주로 불법 행위나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해킹, 사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은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라 보안 문제나 법적 허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무질서한 성장을 억제하고 더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회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계층의 신용상태가 악화되고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기에 나라에서 일부 구제를 해주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으로 잃은 돈을 나라가 보상해준 적은
없습니다.
투자 후 대출을 못 갚아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결정이 되어 원금 일부 탕감이 된 사례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음으로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코인 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코인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금이 아까울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기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개인회생절차 시 코인/도박/주식으로 빚을 진 사람도 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두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 보다는 실제로 돈을 대출 해준 금융 또는 개인에 대한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탕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자님 말씀 처럼 제도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세금으로 보전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코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 있죠. 개인이 감당해야 할 투자 리스크는 여전히 본인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으로 돈을 잃은 사람에게 누가 보상을 한다고 하는것인가요? 현재 코인으로 돈을 잃어도 국가가 보상 또는 배상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