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법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들이 반대한다고 하네요, 간호사법 뭔가요?
간호사법을 의사처럼 수술도 할수 있고 진료행위할수있는 의사 처럼 비슷한 의료행위 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런뜻이라면 의사들 당연반대할거고 간호조무사들은 왜 반대하는건가요?
간호사법 으로 간호사들 처우개선되고 급여도 의사만큼 많이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pa간호사법이 통과되어 pa간호사 지위가 명문화되었지만 간호조무사는 pa간호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는 해당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알수없으나, 업무가능한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급여상승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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