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연장, 부동산 계약

Question

저는 2025년 현재 만 24세이구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계약한건 2024년 2월쯤이라 그때의 규정으로는 보증금 2억에 전세금 80%, 1억5천 한도 중 적은걸로 대출이 가능해서 2억집에 1억 5천 대출 5천 현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연장을 해야해서 다시 찾아봤더니 3억 집에 1억 2천 한도로 바뀌었더라구요.(2025년 7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계약이 1달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5%인상을 요구했구요..

1. 보통 2달 전에 인상을 말씀하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달 전인 11월쯤 집주인분이 집수리를 위해서 방문하셨을때 “연장 할거죠?” “네 연장 하려구요”만 얘기하고 인상에 관한건 말씀하신적 없습니다. 1달 남은 지금 시점에 인상을 요구해도 꼭 들어드려야 하는건가요?

2. 제가 2024년에 받은 허그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랑 대출 규제가 달라져서..이러면 저도 한도가 1억 2천으로 다시 계약이 되는건가요?

3. 은행에 여쭤봐서 간단하게 신청해봐야 안다 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버팀목의 규정? 허그의 규정?상 5억 미만의 집은 들어갈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세 대출이 연장될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에는 공시지가의 얼마인 집만 보증이 되어서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1달 전에 갑자기 전세 보증금 인상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약 만료 한 달 전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통보 기한(만료 6개월~2개월 전)을 넘겨 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장 심사 시 최신 규정을 적용받아 한도가 1.2억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대출금과의 차액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HUG 보증 기준 역시 단순히 공시지가뿐 아니라 전세가율, 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강화되었으므로, 은행 방문 후 대출 연장 심사 기준과 HUG 보증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