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대해 궁금합니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세계 나라에 무지막지한 관세를 메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수입물가가 올라 당연히 미국의 소매물가가 오르는것은 뻔한것 같은데 왜 트럼프 정권은 이런 정책을 필까요 . 또한 소매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그러면 트럼프가 주구장창 원하는 금리도 떨어지지 않을텐데 왜 이런 정책을 필까요
트럼프 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적·전략적 목표에 더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을 압박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 내 산업을 지렛대로 키우려는 의도가 큰것으로 보이며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더 높은 수입물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매물가 상승, 나아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정책이지만, 트럼프식 무역정책은 경제 논리보다는 지정학적 힘겨루기와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라는 목적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트럼프의 논리는 관세를 생산자가 부담할 것이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는 큰 영향이 없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가정의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이러한 관세 정책은 물가 상승 및 미국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미국의 관세정책은 세수확보 뿐 아니라 미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확보, 무역적자 개선 등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pmi지수가 오르는 등 물가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지만 일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물가가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부담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과 대외 압박카드로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제조업 보호를 내세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국 산업을 지켜낸다는 이미지를 강조해 중산층과 제조업 노동자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물가가 오르고 소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업이 이를 흡수하거나 다른 수입선을 찾으면서 충격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국 압박이라는 전략적 의미도 있었는데 단순히 물가 상승보다는 지정학적 우위를 우선한 선택이었습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충돌 가능성은 알면서도 정치적 효과와 협상 지렛대를 더 크게 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간접세이므로 결국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세금이므로 트럼프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는 결국 소비자에게 어느정도 부담이 될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을 통해 낮은 관세를 적용해왔으며,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세계의 공장이 되어 미국으로 막대한 수출을 통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누적된 상태이며, 제조업 등 일자리가 미국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를 무기로 하여 재정적자의 상당부분을 해소하고(물론 그 사이 국민들의 어느정도 희생감수와 기업들에게 압박이 있을예정)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 건립을 통해 일자리 확대 등 여러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와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결과는 시간이 흐르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