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물건을 돌려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노트북으로 여가 생활을 하는데요.
노트북이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하면서 압수해 가게 된다면, 그 노트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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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수물이라도 환부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몰수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환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압수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환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