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 빚 문제때문에 저에게도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편이 건설쪽 일을 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개인 빚이 생겼습니다.

현재 남편과 같이 살고있는집은 기존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집을 저에게 증여해주셔서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남편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남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경우 부부관계인 저에게도 그 빚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또 현재 재명의로 되어져있는

집도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나, 사업채무는 가사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집 역시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 유체동산 압류는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