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준 아파트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전세 주소지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주소지만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었는데 안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확인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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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세 아파트 주소지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구청/시청) 문의: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세무과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주소지가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장 등록 및 사용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청: 임차인에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인한 후 필요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