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근거와 기원이 궁금해요??

Question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헌법적 근거와 기원이 궁금해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나요??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불체포 특권을 도입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의 근거는 위 규정과 같으며, 폐지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불체포특권은 국왕과 귀족사이의 권력다툼이 있었던 영국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로서 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장치로서 작동하며, 기타 영국 등 의사주의가 발달한 국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