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정한스라소니199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는데, 왜 중앙은행은 여전히 현금을 발행해서 유통할까요?
대부분의 결제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화폐를 계속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화폐 발행이 경제적으로 어떤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빨라지고 있어도 중앙은행이 현금을 계속 발행하는 이유는 현금이 단순한 결제수단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은행 계좌나 카드회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중앙은행 돈입니다. 카드나 간편결제는 편리하지만 전산망, 통신망, 은행 시스템이 있어야 작동하는 반면 현금은 전기나 인터넷이 끊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현금은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고령층,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카드나 계좌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현금은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만 남으면 개인정보나 소비 내역 노출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금은 사회 전체의 결제 선택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현금 발행에는 비용이 들지만, 위기 상황에서 결제망이 멈췄을 때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이 큽니다. 자연재해, 정전, 전산 장애, 사이버 공격이 생겼을 때 현금이 있으면 최소한의 거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현금 사용 비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현금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금은 편의성보다 신뢰, 접근성, 비상 대응이라는 기능 때문에 계속 필요한 자산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는 아직 금융문맹이신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세대들의 경우 대부분 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인인구분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현금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드시 현금만 결제를 해야되는 곳도 아직은 일부 있기에 이에 대한 배려라고 보시면 되며, 완전한 디지털화는 오히려 자유의 억압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 되지만 여전히 현금을 발행해서 유통하는 이유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기제들이 숨어있기 때문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물 현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는 것이며, 스마트 기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미성년자, 소외계층은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은 국가가 가치를 100% 보장하는 유일한 법정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용 문제를 떠나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동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유통하지 않고 디지털화폐로 유통하게 되면 지금도 키오스크나 스마트폰의 낯설음을 선호하지 않는 인구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디지털로만 유통한다는것은 사회에서 고령층이나 이런 디지털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발이 존재하고 이는 사회구성원 100%가까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체제를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디지털로 할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추적이 가능하고 이력 관리 다되며 또한 언제든 특정 계좌를 다 동결시키거나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저 신용자나 사회 구성원중 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국가라서 이 경우도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다 받기도 어려우며 국회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조장될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블록체인의 스테이블코인에 관련해서도 누가 주체를 갖느냐로 엄청난 이권 싸움으로 어느새 해당 관련된 내용이 멈춰진것처럼 디지털통화로 전면 바꾸게 되면 이효과는 스테이블코인과는 훨씬 파장이 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체권을 누가 갖느냐로 엄청난 싸움과 법적준비등 여러 논란과 갈등이 존재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런 여러 문제와 이외에도 어떤 혼란이 올지 모르기에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전면 디지털통화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전쟁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 디지털 인프라가 박살이 나고 디지털 결제 등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실물 현금만이 대안입니다. 또한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단이죠.
아직까지는 현금에 대한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발행을 하고 있으나 매년 발행수량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