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또 안주는지 궁금합니다
재난 지원금은 이제 앞으로 줄일이 없을까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피해본 사람도 많을텐데 이런경우는 재난 지원금 을 줘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난지원금이 또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인 재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은 분명 있지만 이런 무역 분쟁은 재난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안동 등 산불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3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법인 등 회사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상황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전범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는 것이 아닌
수출기업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을 일반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핀셋으로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더 유효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재난 지원금을 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지원금 30만원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 정부 보수 정권 때에는 재난지원금을 개인에게 주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반대입니다 민주당은 보편 복지를 하는 반면 보수당 국힘당은 선별적 복지를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고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복지하겠다라는 것을 하지요 그러나 이번에 정권이 바뀐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년간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도 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영업자나 시민이 아닌 기업에게 수십조를 지원한다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이익을 챙긴 사람도 많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철회되거나 또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본 세금 보다 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재난지원금을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경제 상황, 정부 정책,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다라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 경제 지표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 침체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 복지 정책 방향, 정치적 판단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합니다. 선거, 여론 정치적 이슈 등 정치적 상황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건 개인들은 없습니다 관세정책 자체가 아직 실행된거도 아니거든요
재난지원금은 재난복구 및 구호를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죠 아무때나 막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