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못 하는 게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중3인데요 술담 등 성인은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요 제가 타투를 하려하는데, 물론 성인 돼서 할거지만 가능한 한 일찍 하고 싶어서요,,

타투도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지랑 미성년자가 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된 것, 언제까지 미성년자인 지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못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자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부모님 동의 없이 혼자서 스마트폰 개통을 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계약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 거래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부모님 몰래 계약하더라도 나중에 부모님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늦은 밤 시간에 피시방이나 노래방, 멀티방 같은 곳에 출입하는 것도 청소년보호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타투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법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타투(문신) 시술 자체는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 타투이스트에게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성년자가 타투를 하면 안 된다고 법에 딱 명시된 조항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시술자 자체가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받는 구조예요.

    게다가 타투숍 자체적으로도 미성년자에게는 부모님 동의서가 없다면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때 섣부르게 타투를 했다가 나중에 후회해서 지우려고 하면 비용도 몇 배로 들고 피부도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글쓴이도 성인이 되어서 할 거라고 마음먹었지만 일찍 하고 싶다고 적어둔 만큼,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도안을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받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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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미성년들이 못 하는건

    술 담배 구입을 못하고요.

    알바도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계약

    혼자서는 못 합니다.

    또 밤 10시이후 피씨방이나 노래방

    출입이 안되고요.

    투표는 당연히 못하고

    혼인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운전면허도 취득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