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명령이 민주화가 쟁취된 후에 내려진 사례도 있나요?
긴급명령은 긴급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가원수가 법에 따른 권한에 상관없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긴급명령은 총 몇 차례나 있었나요?
대부분이 전쟁이나 군사정권하에서 내려졌는데 민주화가 된 이후에 내려진 긴급명령도 있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차례의 민주화운동으로 민주주의가 안정된 시기인 1987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후에는 1993. 8. 12. 긴급재정명령이자 금융실명제 실시를 하였던 것이 현재 공화국 체제 하에서의 유일무이한 긴급명령 사례입니다.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것이었고 이후 금융실명법이 제정되면서 그러한 명령도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