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당검사 지정후 검사처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주전에 타관이송해서 이번주에 이송완료되고 담당검사까지 지정됐습니다.인지사건이고 혐의인정까지 했는데 검사처분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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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검사실 상황에 따라서 검사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실에서는 사건을 배당받은지 3개월, 4개월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 추가조사가 많이 필요하거나
다른 사건들이 밀려 있을 경우는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정사건이라면 한달내외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의 성향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달 정도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