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마주친 학교 친구로부터 불쾌한 촬영과 조롱 섞인 게시물을 보게 되어 의뢰인께서 큰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도촬 및 SNS 게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롱 섞인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도 검토 가능합니다. 사진의 구체적인 수위와 게시 경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구체적인 대응책
첫째, 증거 채집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캡처하고, 게시자가 지인에게 보낸 조롱 섞인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직접 연락하는 대신 법률대리인을 통해 게시물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압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사 고소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촬영물은 즉시 삭제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