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국선변호사는 어떤일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인지 궁금하네요?
방송드라마에 가끔씩 국선 변호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국선 변호사는 국가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 맞다면 보수 체게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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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정부에서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각 법원이 위촉한 국선변호인으로서,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담당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는 사건 당 책정된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지급됩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법조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법원이나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위촉직 형태로 일하며, 일반 개인 변호사 업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별도 채용을 하고 전담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개업한 변호사들이 지원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 사건마다 보수가 측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형사 국선 사건만 하고 매달 일정액을 받습니다. 법원과 계약을 맺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국선사건을 보조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건마다 55만원정도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