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상속이 되나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저작권은 상속이 되나요?
그리고 저작권 소멸시효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라는데,
만약 저작권이 상속되면 저작권자가 바뀌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계속해서 상속되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2) 저작자 사후 70년은 최초 저작자 기준으로합니다. 용어면에서 이는 "존속기간"이라하고 민법상 소멸시효와는 다른개념이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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