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건번호 체계를 알고 싶어요.

Question

법원의 사건번호를 보면 앞의 숫자는 알겠는데.. 다음 부터는 거의 암호수준인것 같아요

예로 1234 고단 123 이라고 치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사건번호, '1~3심+민사·형사·가사·행정+접수번호'를 표기한 것

• 사건년도

앞 숫자 4자리: 사건년도

• 사건부호

ㄱ:1심 ㄴ:2심 ㄷ:3심

ㅗ: 민사재판ㅏ:형사재판 ㅡ:가사재판 ㅜ:행정재판

단: 단독재판 합:합의재판 카:가처분재판

(소,초,토,과,금 등등등등 수십가지 수건부호가 더 있음)

ex)

2016가단283:2016년 형사 1심 단독재판

Answer 2

안녕하세요

우선 법원 사건번호 분류를 전부 알려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대표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연도 특정 문자 사건번호 순이며 가장 대표적인 형사 고단 사건은 1심 단독 고합은 1심 합의부 노 사건은 2심 도 사건은 3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