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원의 사건번호 체계를 알고 싶어요.
법원의 사건번호를 보면 앞의 숫자는 알겠는데.. 다음 부터는 거의 암호수준인것 같아요
예로 1234 고단 123 이라고 치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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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번호, '1~3심+민사·형사·가사·행정+접수번호'를 표기한 것
사건년도
앞 숫자 4자리: 사건년도
사건부호
ㄱ:1심 ㄴ:2심 ㄷ:3심
ㅗ: 민사재판ㅏ:형사재판 ㅡ:가사재판 ㅜ:행정재판
단: 단독재판 합:합의재판 카:가처분재판
(소,초,토,과,금 등등등등 수십가지 수건부호가 더 있음)
ex)
2016가단283:2016년 형사 1심 단독재판
안녕하세요
우선 법원 사건번호 분류를 전부 알려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대표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연도 특정 문자 사건번호 순이며 가장 대표적인 형사 고단 사건은 1심 단독 고합은 1심 합의부 노 사건은 2심 도 사건은 3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