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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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그 부분을 주되게 고려하고,
이외에도 기존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은 어떠한지에 따라 양육권자를 정하면서, 면접교섭에 대해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이를 행사하는 당사자가 가정폭력이나 유책사유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통상 비슷하게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