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이 버린 쓰레기를 검사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꾸 뒤지고 열어보고 합니다! 혹시 이걸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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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나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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