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송과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조작기소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통칭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불립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여당) 주도로 추진되어 온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진행했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의 '조작 수사'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고,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의 대형 특검팀이 구성되며,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초 원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 결정(소위 '공소취소권한')' 및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요청과 비판 여론을 반영해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법안 내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한다는 조항이 남아 있어 여전히 우회적인 '공소 취소' 권한 행사 가능성을 두고 위헌성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