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났는데 보험이 적용이 않된대요.형사처벌 받나요

2021. 12. 27. 00:45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조선조교포입니다. 세 아이 아빠인데요. 애들 학비를 마련하려고 2019년7월에 F4비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내년에 큰 딸 수업료가 많이 필요하여 돈 장만하려고 2021년 10월5일부터 짬짬이 시간 나는대로 아르바이트로 한 대리운전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였습니다.

11월21일 일요일, 저녁 9시반경 대리운전 회사 합류차에 타고 차대기를 하고 있다가 원래 운전하던 기사가 대리운전하러 내리면서 저보고 운전하여 대리운전 목적지에 오라고 하여 (사장님의 지시~차에 저밖에 없었음) 운전 하고 이동중 T사거리에서 직좌회전신호 를 받고 정상적으로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다가 2차선중 1차로에 진입하지만 2차로로 차도변경을 하다가 맞은편 빨간신호등에 우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오토바이는 속도를 죽이지 않고 급히 다가왔고 저는 희미한 뭔가가 스쳐지나가는듯한 느낌만 있었고 그다음은 오른쪽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바로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길옆에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바로 119불렀구요. 저의 차는 아무 기스도 흔적도 없기에 비접촉사고인줄 알았어요. 아마도 사각지대여서인지 저는 전혀 반응할 시간이 없었음 오토바이운전자는 60대쯤 되여 보였고 짙은 색상의옷 입었고 슬리퍼 벗겨져있었고 헬멧은 한쪽 끈이 없는 거였기에 차와 접촉하고 바닥에 닿을때벗겨진거처럼 보였습니다 (사고조사계에서 cctv를 보고) 10분가까이 실신한 상태로 누어계셨고당시는 피도 없었고 구급차가 왔을때는 일어나 앉으셨어요. 이튿날 중증환자실에 들어가셨고 지금쯤 아마도 2차수술을 하셨을꺼에요. 머리를 많이 다치셨답니다 지금 전치12주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책임과실은 그렇다치고 렌트조합에서 책임보험뿐이 않된다는데요.저는 대리운전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다 가입했는데 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합의가 이루어 않지면 감옥 가나요.오늘 사고조사계에 다시 불리워 갔는데 피의자조사를 하더라고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구원을 바랍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보험 처리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고이나 현재 문제는 책임 보험만 보상이 되며 피해자가 중상이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만 아니라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문제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으며 형사 합의는 피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회복된 후에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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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 처리 사고(책임 보험만 처리)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부상이 심해 수술을 여러번 한다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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